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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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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1장 총칙

말산업 육성법 제1조(목적)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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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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