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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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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3장 말산업의 육성

말산업 육성법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Support for riding facilit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orses,호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idingr라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or오 part파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horse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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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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