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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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