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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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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 육성법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Examination and granting of qualifications related to the horse industry, etc.)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렌드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borrow바r로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out위ð다웃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passing패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and앤드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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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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