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Examination and granting of qualifications related to the horse industry, etc.)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horse trainer, farrier or therapeutic riding instructor shall pass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horse trainer, farrier or therapeutic riding instructor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use his or her name or lend his or her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3) No one shall use the name of a horse trainer, farrier or therapeutic riding instructor, or borrow a certificate, without acquiring the qualification, and no one shall broker the use of a name or the lending of a certificate.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ligibility to take the examination, examination subjects, examination methods, passing criteria, classification of grades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for horse trainer, farrier and therapeutic riding instructor qualification examin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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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