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6조(검사의 처분)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76 (Dispositions by Prosecutors)
①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황(實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a prosecutor deems it necessary for a request for confiscation preservation or collection preservation under this Chapter or for executing a confiscation preservation order or collection preservation order, the prosecutor may require the attendance of persons concerned and hear their statements, entrust expert opinions,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require the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of documents or other articles to submit them, or inquire of public agencies or other organizations about the facts or require them to report necessary matters.
②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Where a prosecutor deems it necessary for a request for confiscation preservation or collection preservation under this Chapter or for executing a confiscation preservation order or collection preservation order, the prosecutor may conduct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under a warrant obtained by requesting a district court judge.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A prosecutor may order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to take th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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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