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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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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6조(검사의 처분)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76 (Dispositions by Prosecutors)

①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황(實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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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a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or오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어 warrant워r런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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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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