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7조(관할 법원)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77 (Competent Courts)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
A request for examination, confiscation preservation, collection preservation, or issuance of a warrant under this Chapter shall be made to the district court or branch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eat of the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to which the requesting prosecutor belongs, or to a judge belonging thereto, and in the case of a prosecutor belonging to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to a judge of the corresponding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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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