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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7조(관할 법원)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77 (Competent Courts)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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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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