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5 (Reporting by Financial Companies, etc.)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하면서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 A person engaged in a financial company,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inancial company, etc.") who carries out financial transactions under sub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hall, upon learning in the course of business that property received is illegal proceeds, etc., or that a counterparty to a transaction related to the business has committed an act constituting an offense under Article 7, notwithstanding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port it in writing to the Prosecutor General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 거래 상대방과 관계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4>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person engaged in a financial company, etc. shall not disclose, when intending to make or after having made a report under the same paragraph, that fact to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related to the report or to persons related to that counter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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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