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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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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 등의 특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5 (Reporting by Financial Companies, etc.)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하면서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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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 거래 상대방과 관계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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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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