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상소)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29 (Appeal)

①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1)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ial트r라이얼 retainsr리테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theð디 appellate어펠릿 trial.트r라이얼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filesf파일즈 an앤 appeal,어필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does더즈 not낫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not낫 appealed어필드 or오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an앤 appeal.어필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need니드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trial트r라이얼 dates데잇츠 in인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instances.인스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33, 282, and앤드 28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throughθ쓰r루 a어 summary서머r리 procedure.프r러시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