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상소)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29 (Appeal)
①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1) A participant in the original trial retains the status of participant in the appellate trial.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2) Where a participant files an appeal, the portion of the original judgment concerning confiscation does not become final even where the prosecutor or the defendant has not appealed or has waived or withdrawn an appeal.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the defendant need not appear on trial dates in the appellate court and subsequent instances. In such cases, Articles 33, 282, and 28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 not apply.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participant requests a formal trial against a judgment through a summar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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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