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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7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0>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o투 attend어텐드 its잇츠 meetings미팅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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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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