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6 (Dismissal or Removal of Member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dismiss or remove a member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 fact of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to be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damage to dignity, or other reasons;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states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the duties;
5.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 the member fails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under Article 5-5 (3) despite falling under a ground for exclus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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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