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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8 (Detailed Operating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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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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