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7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represents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oversees the affai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acts on his or her behalf.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0>
(3) Meeting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4)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dministrative affairs, who shall b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from among the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 the Deliber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its deliberation, it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experts, etc. to attend its meetings or to submit opinions or materi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