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2-3 (Support for Participants in the Collection and Disposal Project for Medical Narcotic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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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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