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2-2 (Selection of Participants in the Collection and Disposal Project for Medical Narcotics)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hat^ð댓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narcotics나카틱스 left레^f프트 over오우^v버 from^f프^r럼 use유스 at앳 home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1.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3.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relate^r릴레잇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어 selection설렉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lecting설렉팅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3.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4.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Upon어판 selecting설렉팅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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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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