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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ㆍ고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3 (Reports and Accusations)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1) Reportsr리포츠 or오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sr리포츠 or오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or오 under언더 a어 pseudonym.수더님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ally,오r럴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recordr러코드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record.r러코드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or오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accuser.어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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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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