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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8 (Content and Methods, etc. of Wastewater-Based Epidemiology Surveys of Narcotics Use Patterns)

① 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to투 estimate에스터멋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patterns패턴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by바이 collecting컬렉팅 sewage수어지 at앳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y에퍼데미알러지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patterns")패턴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약류의 종류,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ected디텍티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2.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wage수어지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y에퍼데미알러지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patterns.패턴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y에퍼데미알러지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patterns패턴즈 by바이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서v베이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 2026.1.27>

(3)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8.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n안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y에퍼데미알러지 or오 narcotics;나카틱스

9. 그 밖에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9.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y에퍼데미알러지 or오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pattern패턴 surveys.서v베이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9.9>

(4)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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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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