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7 (Operation, etc. of the Korea Narcotics Eradication Movement Headquarters)

①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rcotics나카틱스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Movement무v브먼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rcotics나카틱스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Movement무v브먼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rcotics나카틱스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Movement무v브먼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inancesf피낸시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