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7 (Operation, etc. of the Korea Narcotics Eradication Movement Headquarters)
①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1) Pursuant to Article 51-6 (6) of the Act, the head of the Korea Narcotics Eradication Movement Headquarters shall submit a business plan and a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t least 60 days before the start of each fiscal year.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head of the Korea Narcotics Eradication Movement Headquarters intends to change the content of the business plan and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submit a document specifically stating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3) Upon receiving the business plan and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for the next year under paragraph (1) or the document stating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if necessary, request the head of the Korea Narcotics Eradication Movement Headquarters to provide materials on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projec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1-6 (1) of the Act;
2. 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s of use of finances supported under Article 51-6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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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