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3 (Requests for and Handling of Materials or Informatio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 When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intends to request materials or information for narcotics misuse and abuse preven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projects under Article 51-2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make the request in writing or electronically, including the following: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1. The purpose of the request for materials or information;
2.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2. The items of materials or information;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The retention and use period of the materials or information.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or organization that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may provide the materials or information in writing or electronically.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Where personal information among the materials or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2) becomes unnecessary, such as upon expiration of the retention period or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proces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destroy that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delay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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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