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4 (Entrustment of Narcotics Misuse and Abuse Preven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Projects)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9>
(1) The term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1-2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gencies or organizations:
1.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1. The Korea Narcotics Eradication Movement Headquarters under Article 51-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Narcotics Eradication Movement Headquarters");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 The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3.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 agencies or organizations that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recognizes as having expertise in the field of narcotics.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9.9>
(2) When entrusting duties under Article 51-2 (7) of the Act,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publicly notify the content of the entrusted duties and the entrusted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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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