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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 (Special Cases concerning Simultaneous Submission)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ine,온라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②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nline온라인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wo투 or오 more모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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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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