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0 (Recording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etc.)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9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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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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