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①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ㆍ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디엔에이감식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police펄리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ighly하일리 reliable^r릴라이어블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과 관련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취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so소우 that^ð댓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do두 not낫 decay,디케이 become비컴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get겟 mixed믹스트 up업 with위^ð드 other어^ð더 samples.샘플즈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시료 부족 등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유를 적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again,어겐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