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등록영업의 변경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5 (Modification of Registered Businesses)

① 법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8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등록증

1.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1.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영업장 전화번호

2.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re아 clear,클리어 such서치 as애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ounds.그r라운즈

③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9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1.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nimal애너믈 grooming그r루밍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imal애너믈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디 animal애너믈 grooming그r루밍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imal애너믈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