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4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nnot캐낫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5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6.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issued^r리이슈드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due두 to투 wear웨어 and앤드 tear,테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7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