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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Enforcement Rul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0 (Exceptions to Prohibition of Animal Dissection Practice by Minors)

법 제50조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gifted기f프티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1.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animal애너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by바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shared셰어드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r오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conducts컨덕츠 animal애너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a)어 An앤 animal애너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chool스쿨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imal애너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b)비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1) Teachers티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subjects;서브직츠

2)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experts;엑스펏츠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3)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pharmacistsf파머시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Si/Do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4) 학교의 학부모

4) Parents페r런츠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c)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animal애너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8의 기준을 준수할 것

(d)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animal애너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by바이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shared셰어드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r오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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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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