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 (Procedure for Proposing Comprehensive Plan)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4.5.28>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ast,이스트 West,웨스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or오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ast,이스트 West,웨스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main메인 content칸텐트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having해v빙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Do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Si/Do,시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it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m.ð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having해v빙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Si/Do시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Si/Do:시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3. 입안하려는 종합계획안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o투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