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5 (Public Notice of Comprehensive Pla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 the comprehensive plan is decided or changed pursuant to Article 6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ublicly notify its main conten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send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and drawings, etc. to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head of a Si/Gun/Gu who has received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and drawing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general public for at least 14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