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19 (Types and Scale of Natural Parks and Park Facilities)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 한려해상국립공원

1. Hallyeo핼리에이오 Haesang히생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Dadohae대도히 Haesang히생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1.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landing:랜딩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1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2. Trail:트^r레일 Width위드^θ스 of어^v브 3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6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for^f포 sections섹션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vehicles^v비히클즈 pass);패스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3.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덱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4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덱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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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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