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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0 (Approval of Development Plan, etc.)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1. A어 drawing드r로잉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n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larger;라저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3.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발계획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5.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6.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8.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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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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