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18 (Minor Changes to Development Plan)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1.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re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hortened쇼튼드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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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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