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cutting,커팅 filling,^f필링 grading,그^r레이딩 paving,페이^v빙 etc.,엣세터^r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rock,^r락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토지분할

5.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6.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Acts액츠 of어^v브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are아 not낫 easy이지 to투 move무^v브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7. Felling^f펠링 or오 planting플랜팅 of어^v브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2.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f어^v브 ornamental오너멘틀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f어^v브 trees트^r리즈 on안 farmland);^f팜랜드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