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15 (Public Notice of Release of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n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개발구역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지형도면등

5.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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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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