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학위 수여 등)
Act on Acquisition of Degrees through Self-Study, Article 6 (Conferral of Degrees)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 Notwithstanding Article 35 (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confer a degree on a person who passes the comprehensive degree examination under Article 5 (1) 4.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2)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under Article 19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shall issue certificates of passing the comprehensive degre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degree certificates, and other necessary certificates, and matters necessary for issuing various certificates (including issuance fe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③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3) Matters necessary for conferring degrees under paragraph (1) and for managing other academic affai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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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