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9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o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3.4.18>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1.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work워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2-2.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nline-based온라인-베이스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s에저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5.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6.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Si/Do시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7. 삭제<2021.6.8>

7. Deleted.딜리티드 <2021.6.8>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or오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Degrees디그^r리즈 through^θ쓰^r루 Self-Education;셀^f프-에저케이션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9.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arning러닝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teracy리터^r러시 education;에저케이션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online온라인 platforms;플랫^f폼즈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Institute's인스터툿츠 purpose.퍼퍼스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사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5.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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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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