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양육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0 (Support for Child-Rearing)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Among minor children and grandchildren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 person who has no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including cases where there is a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but who has no capacity to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ose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is receiving child-rearing support, may be supported at a State child-rearing facility. However, where a person receiving child-rearing support who has reached 19 years of age is enrolled in a high school, university, or equivalent school, or will enter a high school, university, or equivalent school in the year he or she turns 19, support at the State child-rearing facility may continue until graduation from that schoo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