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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9-4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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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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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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