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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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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1 (Entrustment of Support for Elderly Care,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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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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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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