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양육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0 (Support for Child-Rearing)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Among어멍 minor마이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but벗 who후 has해즈 no노우 capacity커패서티 to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ose후즈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at앳 a어 State스테잇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who후 has해즈 reachedr리치트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chool,스쿨 or오 will윌 enter엔터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chool스쿨 in인 theð더 year이어 he히 or오 she쉬 turns턴즈 19, support서포트 at앳 theð더 State스테잇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continue컨티뉴 until언틸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fromf프r럼 thatð댓 school.스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