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from^f프^r럼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use유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