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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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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사망일시금)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3 (Lump-Sum Death Payment)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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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when웬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ho후 was워즈 receivingr러시v빙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es다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can캔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a어 property프r라퍼티 heir에어 among어멍 relativesr렐러티v브즈 who후 were워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to투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heir.에어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lso올소 no노우 person퍼슨 to투 become비컴 a어 property프r라퍼티 heir,에어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eralf퓨너r럴 rite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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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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