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1)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② 삭제 <2015.12.22>

(2)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at앳 State스테잇 expense익스펜스 at앳 a어 nursing너싱 home홈 or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gan비갠 to투 receive^r러시^v브 that^ð댓 support서포트 until언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eased시스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④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1 or오 4,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⑤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5)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meaning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ank");뱅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6) Where웨어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into인투 which위치 only온리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can캔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