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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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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5-2 (Criteria for Payment of Compensation to Grandchildren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everal세v브r럴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where웨어 no노우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디 order오더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rticle아터클 12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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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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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3.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a어 near-poor니어-푸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더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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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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