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1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oks쿡스 food^f푸드 or오 camps캠프스 using유징 flammable^f플래머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12;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4.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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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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