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출입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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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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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