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aising^r레이징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vision^r리^v비전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lan플랜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for^f포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for^f포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here웨어 it잇 needs니즈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rein.^ð데^r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