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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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school스쿨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