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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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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27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Construction Committee)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1)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o두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②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3. 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concept칸셉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4. 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zoning조우닝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6. 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s,스쿨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제28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government거v버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thatð댓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1.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2. Government거v버먼트 members:멤버즈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5)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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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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