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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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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19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gas,개스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unctioningf펑크셔닝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rgets,타것츠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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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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