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When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btain어브테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